[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 정리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하 '윤석열 대통령')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선거공약서의 10대 비전과 분야별 공약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 대한민국의 호의 방향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 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고 언급했었고,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의 중심이고, 앞으로의 의사당과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이전하면 명실공히 정치의 중심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죠.

 

또,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었는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자리 공약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성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공약서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의 10대 비전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 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7. 국민공감 공정 사회 실현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희망사다리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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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우선순위 :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세출구조조정, 세수 자연증가분 활용 및 민간투자 등 활용

윤석열 분야별 주요 공약

1. 코로나 공약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정책
   •  공정한 손실보상(규제 강도, 피해 정도 비례보상)
   •  선보상 제도(지원액 절반 선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심리상담 무상 제공
   •  임대료 나눔제(임대인,임차인, 국가 3분 부담)
2. 일자리 공약
   •  공공보다는 민간 통한 일자리에 중점
   •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관점
   •  기업 투자 활성화
   •  불필요한 규제 완화나 철폐
   •  보건, 복지, 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
3. 부동산, 주택 공약
   •  규제 및 세제 완화
   •  수요 있는 지역 중심 공급 확대(5년간 250만 호)
   •  수도권 10만~150만 호,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 주도, 50만 호는 공공 주도
   •  재건축, 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로 공급 물량 확보
   •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 주택' 공급
   •  무주택 가구 위한 역세권 공공분양 '역세권 첫 집'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또는 1%로 인하
   •  1 주택자 보유세 감면
4.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경제 공약
   •  대통령실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
   •  기존 청와대 조직 해체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AI 적극 도입
5. 공정사회 공약
   •  여성가족부 폐지
   •  입시비리 감독 암행어사제
   •  채용시험 투명 관리
   •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  연대보증 금지제도
   •  청년 도약 계좌(본인 저축+정부 지원으로 10년간 1억 적립 통장)
   •  윤미향 방지법(시민단체 공급 유용 방지)
6. 외교, 안보 공약
   •  힘을 통한 평화 구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완전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
   •  판문점에 남, 북, 미 연락 사무소 설치 제안
   •  선제 타격 능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수도권 방어 목적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약대로 초심 잃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니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20대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